상주시, 2024년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총 5개지구 1332필지, 98만2000m2 재조사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2024년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최근 모두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청리면 월로리.청하리, 외남면 송지리, 이안면 가장리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면적은 1332필지에 98만2000㎡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사업이다.

경계분쟁이나 불부합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장기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주시는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 재조정, 토지 모양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다.

또한,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앞으로 상주시는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다”며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공성 옥산지구, 병성지구, 남적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