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청송군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마련해야”

임시회 5분 발언, 주민 주도 운영방식 적극 지원 촉구
청송군, 금곡지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미비 지적

박신영 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청송군의회 제공

청송군의회 박신영 의원은 13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송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송군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청송읍과 진보면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노후된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도 조성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업 완료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기간 동안에는 행정과 주민, 전문가가 협력하고 관리하며 원활히 추진이 되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유지 ·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운영 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그 결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방치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청송군도 그동안 각종 생활 SOC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지만 다수의 사업들은 준공 후 관리 주체의 부재와 운영비 부족,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청송군은 현재 청송 금곡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완료 후의 사업 효과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주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거점시설이 준공된 이후 유지·보수, 주민위원회를 통한 운영주체 지정, 재정지원 방안 등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해야 시설운영 과정에서의 혼란과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도 창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생적 소프트웨어 관리를 통한 주민주도 운영에 행정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 주기적으로 활용도와 만족도를 평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모니터링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의 성과를 평가받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송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장기적 과제”라며 “청송군이 추진한 소중한 사업들이 허울뿐인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제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종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