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령인구 급감·복지지출 급증 ‘재정 대전환’ 시급

교육·복지·산업 통합 설계···협력계정·평생교육·권역공동펀드로 지속가능성 확보

이재필 연구위원 /경북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경상북도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복지·산업정책을 통합한 ‘재정 대전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일 발간한 ‘줄어드는 학령인구, 커지는 복지 지출: 경북형 재정 대전환 전략(GDI Issue Report 제50호)’에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이중 압박 속에서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연계한 통합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 구조적 재정위기를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의 생산가능인구는 2052년까지 현재 대비 51.4%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4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재정부족액은 134만원으로 전국평균(53만원)의 2.5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재정 부족액은 2030년 8조8000억원, 2040년 21조4000억원, 2052년 24조3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 교육재정 급증·일반재정 고갈···불균형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 구조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관리제 영향으로 교육재정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보건 지출 확대로 일반재정은 고갈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2035년 학령인구 1인당 교육비는 전국 2532만원, 경북은 3640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교육·일반재정의 분리 운영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은 5조6174억원으로, 전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소규모 학교 증가와 인프라 재편 압력이 커지면서 교육·일반재정 간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교육·복지 통합 ‘경북형 재정 대전환 전략’

경북연구원은 경북형 재정 대전환 전략으로 △경북도–교육청 협력계정 도입 △학교망 재편 및 생활SOC 전환 △직업·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권역 공동펀드 구축 △성과계약형 서비스 전환 등을 제안했다.

우선 경북도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특별회계의 1~2%를 ‘협력계정’으로 전환해 직업교육·평생학습·돌봄 분야에 공동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성과연동형 보조 방식을 도입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전체의 40% 이상)를 지역거점 생활SOC로 전환해 마을학교·평생학습관·디지털 돌봄센터로 복합화하고, 광역 스쿨버스 및 교통바우처를 도입해 통학시간을 30%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 권역 공동조달·바우처·성과관리 도입

교육·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구·경남·울산 등 인근 시도와 함께 ‘동남권 공동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절감분을 공동펀드로 적립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직업·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도 신설해 15~64세 도민에게 맞춤형 산업연계 교육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협력계정 기여분을 2030년까지 일반재정 대비 3%p로 확대하고, 교육재정의 일반재정 전환 비율을 2035년까지 5%p 상향한다. 고령인구 복지지출 대응률(+10%p), 재정자립도(+5%p), 통학시간 단축(-30%), 공동조달 단가 절감(10~15%) 등 핵심 KPI도 제시했다.

△ 3대 권역별 시범사업 추진

경북연구원은 2026~2028년 동해안·산간·도심 등 3대 권역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동해안권(울진·영덕 등)은 광역 스쿨버스·교통바우처로 통학시간을 단축하고, 해양·에너지 산업 연계 직업교육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8%p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간권(봉화·영양 등)은 원격수업 확대와 마을학교 리모델링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20%p 끌어올리고, 도심권(포항·구미 등)은 기업–학교 간 계약형 프로그램으로 신규 인력 충원기간을 25%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저자인 이재필 연구위원은 “교육·복지·산업이 분절된 현 체계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어렵다”며 “지금이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통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