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 명령’ 포항 동해지구, 사토 불법 반입···혈세 6억 낭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사토와 폐토석이 무단 반입돼 쌓여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 제공

포항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3곳에서 나온 사토와 폐토석 총 2만7284㎥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무단 반입됐다가 뒤늦게 전량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6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7일 시정질문에서 “핵심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흙이 들어온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몰랐다는 말로 행정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판했다.

동해지구는 1991년 시작된 이후 추진과 좌초가 반복되며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 표류 사업지다. 포항시는 2023년 12월 5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승인없이 시 발주 현장의 토사가 계속 이곳으로 들어왔다.

북구 장성동 옛 미군 부대 ‘캠프 리비’ 부지에서 추진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건립 현장에서는 지난 6월 약 1만5184㎥의 사토가 반입됐다가 지난 15일 블루밸리산단으로 전량 반출됐다. 

형산강 섬안큰다리 인근 완충 저류시설 설치 현장에서는 3월부터 6월 사이 약 1만1400㎥가 반입됐고, 지난달 14일부터 25일 사이 철강 산단 내 한 공장 터로 모두 옮겨졌다.

죽도시장 복개천 공사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6월 10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700㎥가 반입됐지만, 7월 10일과 11일 이틀 만에 전량 반출됐다. 해당 토사는 폐토석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됐다.

포항시 관련 부서들은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토와 폐토석이 오염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 “조합이 공사 중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도시계획과는 “중지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확인만 할 뿐, 관리 책임은 조합에 있다”고 답변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낭비다. POEX 현장만 반입·반출 과정에 각 2억 원, 환경정책과 저류조 현장에서도 각 1억 원이 투입됐다. 김은주 시의원은 “잘못된 행위에 시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예산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동해 지역 주민들과 관련되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주민들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POEX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서 포항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보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