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예타면제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6개 시도·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 첫걸음”

대구·경북·광주 등 전국 6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 등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첫 공동성명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예타면제를 재차 촉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달빛철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198.8㎞의 철도 사업이다. 현재 대전 또는 오송을 경유해야 하는 영·남간 이동 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해 남부내륙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통합한다.

6개 시도는 이번 선언문에서 “달빛철도가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 협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예타면제 지연으로 인한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예타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동선언문에는 “정책적 필요성이 이미 입증된 만큼 정부가 지체 없이 예타 면제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달빛철도의 역할”이라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달빛철도 개통시 예상되는 것은 △산업·물류 네트워크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관광 수요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청년·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 사회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남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제한적이며, 달빛철도는 두 권역의 인적·물적 교류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6개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향후 정부와 협력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예타면제 확정 후 본격적인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권한대행은 “달빛철도는 국가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이라며 “남부권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