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정책,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세대의 신규 주택을 짓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기 침체 늪에 빠져 있는 지방의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전혀 담겨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도권 팽창만 부추길 것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대구와 경북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년째 침체국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정상적 거래마저 중단된 가운데 집값은 대구의 경우 94주째 폭락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79%가 지방에 쏠려 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비중도 지방이 84%나 된다.

지난 8월 정부가 지방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 확대와 함께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가구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제도를 시행키로 했지만 광역시는 대상지역에서 빠짐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실효적 효과는 지방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업계서는 시장수요를 자극할 세제나 금융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더 커지고 서울로 사람이 몰려 지방의 인구소멸만 더 부추길 뿐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보면 정부 부처가 지방의 실정을 전혀 모르거나 지방은 아예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과는 다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지방만의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정부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이 고작 수도권에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정도이니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생존전략이며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지방은 숨도 못 쉬게 묶어놓고 수도권에만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균형발전이 되는가, 한심한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