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제자리인가

장규열 본사 고문

검찰개혁. 화두가 표류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이라는 큰 방향은 이미 촛불광장에서부터 제기된 국민적 요구였다. 시간이 이렇게도 흘렀음에도 구체적 제도설계와 집행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개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 핵심은 분명했다. 검사들이 독점했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어 권력의 임의적 남용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기소만 담당하게 하고,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 등 기구가 맡는 구조였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방향은 국민들이 납득하는 최소한의 개혁안이었다.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은 오히려 개혁의 본뜻을 흐리고 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지 행정안전부로 옮길지를 두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국민으로서는 피곤할 따름이다. 관건은 중수청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치권력과 이해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런데도 권한 배분을 둘러싼 부처 간 이기주의와 정치적 계산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 역시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수십 년간 검찰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며 무소불위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정치적 편향, 피의사실 공표, 수사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비리와 악행은 이미 국민적 기억 속에 생생하다. 검찰 구성원들이 입을 모아 개혁과정에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 권력 지키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강화할 뿐이다.

여권의 태도도 문제다. 검찰개혁은 촛불 시민들의 가장 강력한 요구 중 하나였다. 현 정권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에도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럼에도 아직껏 체계적 개혁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은, 의지가 있는 것인가, 정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등 의문을 던지게 된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다. 개혁을 외쳤던 정치인과 집권 세력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는 달라야 한다. 검찰개혁의 의지를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획이 분명해야 하고 제도설계가 정교해야 하며 추진력과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지금 논의는 추상적 원칙과 부처 간 자리싸움에 머무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개혁은 실종되고 남는 건 국민적 피로감뿐일 것이다.

검찰개혁은 특정정권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다. 원칙을 잊는 순간 개혁은 퇴색하고 국민적 지지는 사라진다. 출발점이었던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한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안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이다. 개혁의 주체는 검사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검찰개혁이 구호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용기있는 결단과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촛불 과제를 완수하려면 행동해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