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당론화한 K스틸법, 신속 처리하길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의 저탄소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멤버들을 중심으로 106명의 의원(민주당 66명, 국민의힘 3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2명)이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지난주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산업계로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를 비롯해서 녹색철강특구 지정·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수입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세계 각국은 올들어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보호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현대화 법안’을 추진하며 철강업 부흥을 노리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철강·금속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철강산업 탈탄소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책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K스틸법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현재 미국의 고율 관세(50%)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로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포스코의 미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앞으로 포스코의 주요 수출처가 흔들리게 되면 중소 협력사들도 위기에 처하고, 제철소가 있는 포항과 광양지역 상권마저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오랜만에 정파를 초월해 발의한 K스틸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우리 철강업계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