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형사재판 2라운드… “촉발” VS “자연” 치열한 공방

이강근 서울대 교수 “정부조사단 마지막 회의때 ‘촉발지진’ 결론”
“지하수 과다 유입 등 원인으로 자연 발생” 주장한 변호인에 반박
“지역 지하수 변화 크지 않은데다 심부에 미치는 영향 적어” 일축

포항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수리자극 등으로 포항지진을 촉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검찰이 지진의 원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 주관기관 넥스지오 대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5명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 는 "정부연구조사단에 국내 전문가 12명, 국외 전문가 5명이참여했고, 마지막 회의때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냈다”면서 “그 결론에 반박한 전문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2017년 4월 15일 3차 수리자극으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수리자극에 의해 유발지진이 발생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물 주입 수리자극 후 유발지진이 생겼고, 단층에 스트레스가 쌓여 지진이 발생하게 됐다”라면서 "특히 동일본대지진과 경주지진은 지열발전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항지진은 이들 지진과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반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포항지진이 지하수 과다 유입 등에 의한 자연 발생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이 지역 지하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면서 “지하수 물높이 변화가 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며 잘라 말았다. 이어 “물 주입량의 에너지와 지진 규모가비례 한다는 이론은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포항지진의 원인을 두고 증인신문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8월 26일 여인욱 전남대 교수, 9월 23일 이진한 고려대 교수가 잇따라 증인석에 앉게 되며,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활동했던 이들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MW급 지역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넥스지오 대표 등 5명은 5차례의 수리자극 과정에서 2017년 4월쯤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에 지속적인 수리자극을 진행할 경우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지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사업 중단 등 제반 조치 없이 성공만을 위해 계획된 주입량(320t)보다 1400t이나 많은 1722t의 물을 주입하는 등 무리한 수리자극을 한 결과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 등을 촉발해 포항시민 1명이 사망하게 하고 8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초부터 해당 연구부지에 2개 단층대가 있음을 추정하고, 그곳에 수리자극을 진행할 경우 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도 수리자극을 계속 실시하는 등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글·사진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