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입지, 정치 도구가 돼선 안돼

오는 9월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연구개발(R&D), 기술표준화, 산업진흥, 정책개발 등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다. 앞으로 설립이 되면 국내 치의학 산업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2014년부터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11년째 뛰고 있다. 대구가 이렇게 일찍부터 유치에 나선 배경은 치의학연구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란 자신감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 배출과 전통 있는 치과대학, 치의학 산업, 치의학 관련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유치위원회의 뜻에 동조해 국내외 많은 치과단체와 의사들이 지지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2024년에는 대만 타이난 치과의사회가 대구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도 냈다.

현재 대구 외에 부산과 광주, 충남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충남은 대통령의 공약을 앞세워 경쟁이 아닌 정부의 직접 지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 광주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한 입지 선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공약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다면 객관성을 잃게 되고, 무엇보다 설립 취지에 벗어날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고도 말했다. 정부의 연구원 설립이 지방에 설립 근거를 둔 배경도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자는 취지다.

특히 주목해야 것은 산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연구원의 기능이 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균형발전에 맞는 지방경제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고려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충남 천안은 서울의 전철이 오가는 사실상 수도권이나 다름없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통해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나 유치희망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