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자치강화 위한 선거제 개혁 논의 된다

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지방정치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이번 행사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년 넘게 지방선거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자치의 위기를 감안할 때,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추진단은 특히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 1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의 공식 발족식으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한다. 2부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의 김형철 교수가 맡으며, 발제는 하승수 변호사(법무법인 농본 대표)가 ‘2022년 시범사업 실시 평가와 과제’를,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는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현 KDLC 공동대표, 류기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천용길 전 뉴스민 대표, 김철민 조국혁신당 나주시의원이 참여한다.

임미애 의원은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좌우되는 현실은 지역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자치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