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PEC 핵심 의제 ‘인구구조변화 대응’ 제안

인구 전문가들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 개최

경북도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삼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해법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16일 경주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주시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APEC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서 저출생 부담 타파를 위한 4대 문화운동 참여를 시작으로 국내 대표 인구·복지·도시·육아 전문가들의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의 다층적 해법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인구 관련 전문가들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적 돌봄 재정립 등 국가 시스템 재설계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인구구조변화 극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비혼·입양 등 다양한 가족관계 존중 및 아이 중심 정책 지원 △정보통신기술, AI 등을 활용한 고령 친화적 돌봄서비스 제공 및 종합적인 연계·협력 방향의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현안 대응을 넘어서 2030년 이후 거대한 인구 변화의 파장을 막기 위해 경쟁 완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 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이우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정책’을 사례로 들며 “한국도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설계로 사회적 가족 구성과 균형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혼인은 선택일 뿐”이라며 비혼 동거 및 출산을 인정하는 국제적 흐름을 지적하며 “이제는 혼인 중심의 정책에서 아이 중심의 포용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년 고령화율 40.1%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 고령화 가속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통합 돌봄서비스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공동 위기”라며 “남성 육아휴직 확대, 기업 유연근무제 정착 등 사회 구조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금희 경북도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벌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본 정책들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국에 확산시킬 것”이라며 “AI와 인구구조 대응이라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국가 브랜드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호준 경주시부시장은 “경주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이 앞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안과 자체 인구정책의 성과를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