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업·농촌 정책 대전환 핵심 과제 국정기획위에 제안

농특위 기능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

임미애 의원(사진 오른쪽)이 윤준병 의원(사진 왼쪽)에게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이 지난 15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는 윤준병 의원(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을 통해 전달됐으며, 농정 개혁의 밑그림이 될 3대 핵심 과제가 중심 내용을 이뤘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전국 각지의 농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선 농정 공약의 기초가 되었던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책 대전환 방안을 정리해왔다. 그 결과물로 작성된 이번 의견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및 농지관리기구 설치’, 그리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 강화’라는 굵직한 세 가지 과제를 핵심으로 내세운다.

임 의원은 의견서에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농정 개혁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는 고령화된 농업 인력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장기 복지 정책으로, 농지이양직불금은 농지를 젊은 세대로 이전할 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교체와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지속가능한 농지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겼다. 임 의원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지 규모화 사업과 이를 관리·감독할 기구의 설치를 통해 농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책들은 이미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농정공약에 일부 반영됐으며, 이번 의견서는 그 연장선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이기도 하다.

임미애 의원은 “농정 구조 개혁은 일부 제도의 도입으로 끝날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감대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