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기술규제 ‘역대 최고’···상반기 2195건

미국·중국·EU 중심 16.2%↑···車·화학물질·에너지 규제 급증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무역장벽(TBT) 건수가 2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2009건) 대비 9.3% 증가한 수치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기술규제가 일제히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WTO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2023년 상반기(2053건) 이후 2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229건), 중국(127건), EU(53건) 등 3대 주요 수출국의 규제가 16.2% 급증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과 기계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술규제를 전년 대비 10.1% 늘렸다. 중국도 전자제품 화재 경보 성능, 소방장비와 보호복 안전기준 등 생활밀접 분야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27.0%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차량 여권 도입 및 에너지 소비량 기록장치 설치 등을 추진하며 20.5%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통보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등 44개 품목에 대한 인증 규제를 확대하면서 아시아 지역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38.3% 급증했다. 아프리카는 932건으로 7.4%, 북미는 262건으로 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TBT 대응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인증과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