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대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아 연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으로 자원배분이 다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했고, 하루 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한달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 발전에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에 따른 가중치 표를 만들어 정부 정책 결정,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결정, 예산 배정을 할 때 지침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방균형발전 영향분석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다양한 국가 현안 중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 대부분 집권 초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수도권 정치인들의 반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대통령실이 광주 민·군 공항 이전 TF를 꾸려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 K2 민·군공항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 군공항은 소음과 도심확장 제한 등으로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군공항이전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결국 국가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왔지만, 수도권 여야 의원들의 막강하고 조직적인 파워를 이길 수 없어 물거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