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만 ‘찔끔찔끔’ 받던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사실상 표류

18년째 첫 삽도 못 뜬 경북동해안 최대 숙원사업 ‘좌초 위기’

지난 6·3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포항시·울릉군 공약 웹자보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남구울릉군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전 이상득 국회의원이 처음 구상했으며 지난 2008년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U자형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안한 뒤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다.

2011년 포항-영덕 간 동해안고속도로 구간에 포함돼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서 본격 수면위로 올라왔다.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 영일만 횡단구간이 최적노선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이 곧 추진되는 듯했으나 이후 10년가량 매년 설계용역비만 찔끔찔끔 반영된 채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형님예산’이라는 이유로 진척이 주춤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경북도가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탈락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지기도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때도 소환됐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영일만대교 현장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당선되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던 사진은 시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각인돼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정부의 출범에도 이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노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논란 속에서도 올해 사업비 예산 4500억원(국비 1800억원·한국도로공사 2700억원)이 확보된 것은 연내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해 설계비 등으로 반영됐었다.

정부는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시켰다. 어차피 아직까지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연내 집행이 어려우면 불용 예산으로 처리되니 국가가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18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나 불용처리 된 적이 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포항시로서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셈이다.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 확정이다. 노선은 전체 사업비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정부 부처도 굉장히 난해하다.

2008년 제안 당시 이 사업은 1조20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17년간 미뤄지면서 3조2000억원(국비 1조2800억원·도로공사 1조9200억원)으로 무려 3배가량 늘어났다. 이 규모도 원안 노선대로 추진됐더라면 이미 착공을 했었을 것이다. 

이 노선은 그러나 국방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이 꼬였다. 군은 작전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했다. 이때부터 사업은 더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정부 부처도 기재부와 국토부의 생각이 다른가하면 포항에서도 포항시와 남, 북 국회의원 간에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정부는 어떻든 간에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선호하고 포항시와 지역출신 2명의 국회의원은 각각의 입장에서 최적안을 제시하며 고수해 왔다. 

당연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은 노선에 따라 추정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난다. 정부는 차라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을 따라가는 육지 고속도로를 만들라면서 이 경우는 1조5000여억원이 가능하다며 포항시 등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포항시와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이 구상하는 노선은 2조5000억원에서 무려 4조5000억원까지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과 영덕을 잇는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반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실 제공

정부는 일단 이번에 이 사업의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 했지만 2026년 본예산에는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부처의 내년도 본예산 가안은 7월~8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는 포항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 및 포항시민 등의 극렬한 저항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사업은 전 대통령들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대선 당시 포항 지역 곳곳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 사진 아래 ‘영일만 횡단대교 반드시 하겠다’고 적은 현수막이 나붙어 있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내년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 표가 기대하지 않은 만큼 나와 홀대한다’는 는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는 등 큰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도 이 사업을 손쉽게 없애버리거나 하는 등의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런 논란 가운데 오는 영일만대교 횡단 구간의 연결지점 한 곳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오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개통하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영일만대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영일만대로 정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포항시는 영일만 횡단대교는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 10축(포항-삼척) 중 단절구간을 연결시켜 동해안 관광 및 국가 및 지방산단(블루밸리·영일만산단·포스코) 활성화·국가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사업 추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부산-울산-포항-영덕-울진-삼척-강릉으로 이어지는 노선인 만큼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해결해야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최적의 안을 수용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일단 노선만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투입하게 될 도로공사가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선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