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자사업 줄줄이 표류… 근본적 대안 필요

임창희 기자

포항시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하던 주요 관광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좌초되며 민자사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시의 계획 수립 미비에 따른 결과여서 비판이 나온다.

최근 포항시는 영일만 해상케이블카 사업 시행자인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에 대해 시행자 지정 취소와 실시협약 해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관련 청문회 개최 후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시행자 지위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일만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2017년 대한엔지니어링(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고 시민들의 기대도 컸다. 3여 년에 걸친각종 인허가 완료 후 2020년 11월에는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다. 총 사업비 9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여객선터미널 주차장과 환호공원을 잇는 1.8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딱 거기까지였다.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기지 못했다. 

한때 2019년에는 GS건설이 참여를 검토, 반전의 기회를 맞는 듯 하기도 했지만, 이 회사도 얼마 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발을 빼면서 백지화됐다.

시행사는 이후 시민 출자 형식의 ‘포항관광문화진흥조합’을 통해 자금 조달을 시도했으나, 조합원 참여가 저조해 이마저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켜보던 시는 더 이상 현 시행자로는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지위 박탈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로 진행된 두호마리나 항만개발 사업도 제자리 상태다. 

 

2016년 ㈜동양건업이 민간투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 1946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 2018년까지 두호동 일원 22만㎡ 부지에 200척 규모의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행사는 사업성 문제를 이유로 대단위 공동주택 허가를 요구했고 시가 들어주지 않자 사업을 중단했고, 이후 더 이상 진전은 없다.

이 두 사례의 실패 책임은 전적으로 과도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은 시행자에게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에 나선 포항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민간투자 유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포항시가 민자사업을 유치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순수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문제가 있다. 공익적 기능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가 일부라도 직접 투자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사업비 조달 또한 벽에 부딪히기 일쑤다. 최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 등을 활용하고 있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런 대안적 접근엔 애써 외면해 왔다.

이는 포항시가 이차전지 관련 민간기업을 유치할 때 부여한 세제 혜택, 저렴한 부지 제공은 물론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 등 여러 방면에서 국비·도비·시비를 투입한 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다.

이차전지가 성장산업이라면 케이블카 또는 마리나 개발도 포항의 관광지도를 바꿀만한 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민간투자 성공을 위해 공공이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하고 뒷받침했어야 했다.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앞으로도 주요 민자사업들이 줄줄이 난항을 겪을 것이 뻔하고, 포항시의 해양관광도시 육성 전략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포항시의 관광 분야 민간 투자 진행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민간의 수익 구조를 고려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지자체의 일정한 역할 분담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임창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