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대응 “시민의 힘 하나로 모아야”

‘범대본-범대위’ 통합 목소리
범대위, 항소심 판결 반발 성명
범대본, 같은 날 긴급포럼 개최
시민들도 두 단체 활동 헷갈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포항MBC·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촉발지진 2심 판결에 대한 긴급 포럼’이 21일 오후 포항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e-mail]

포항지진 피해 대응 시민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진 후 그동안 지역에서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시민을 대표, 활동을 해 왔다. 특히 시민의 총의를 모아 지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 지진피해 정신적 소송을 이끄는 등 지역민들이 지진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남다른 희생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한동안 활동이 숙졌던 이 두 단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지진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시민 측이 사실상 완패한 것이 촉매제가 됐다.  

두 단체는 21일 다시 신발끈을 졸라메고 본격 활동을 재개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시간 후 이번에는 범대본이 포항시평생학습관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긴급포럼을 개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쓴잔을 마신 시민들도 두 단체의 활동 재개를 반겼다.  기대도 걸고 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두 단체가 잇따라 같은 사안으로 활동에 나서자 시민들도 헷갈려 했다. 단체명도 엇비슷한데다 포럼과 기자회견  내용이 거의 동일하자 혼돈하는 측도 적잖았다. 한켠에선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져 활동해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특히 이제는 종전과는 달리 대법원을 상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여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과거에는 정부 등을 대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해 시민여론을 총체적으로 집약시켜야 하는 만큼 하나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변호사는 그 예로 이번 항소심 패소 판결을 들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하지 않아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진피해 정신적 보상 소송에는 현재 포항과 서울 등 전국에 있는 50여명의 변호사들이 각개로 나서 수임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동일한 사안의 소송이지만 이들 변호사들이 대응 방안을 놓고 서로 논의한 적이 없어 포항시 등도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이번 항소심에 나온 피고인 정부 측 변호사들은 전문인급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서로 분야를 나눈 후 재판에서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대응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엎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범대본과 범대위가 합해져야 시민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고 대법원 대응 변호사 선임료 모금 등도 탄력이 붙게 된다”며 두 단체는 그간의 이견은 다 뒤로하고 대승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B씨(북구 중앙동)도 “범대본과 범대위의 활약상은 다 알고 있다.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두 단체도 최종 목표는 시민 보상 수령일 것이니 1심에서 판결난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상이 모두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합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