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한목소리

국힘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
민주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공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만들고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와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매출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어 금융 제공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비용 부담 완화 바우처 지원 △상가 임차 애로 완화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촉진으로 권익 보호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관련 정책을 내놨다. 그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관리비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 정책,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 폐업지원금 확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