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관련 범대본, 규탄성명서 발표

-50만 포항시민의 고충을 외면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포항지진관련 범대본에서 대구고법의 포항지진관련 선고를 접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50만 포항시민의 고충을 외면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책임 당사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명백히 인재(人災)였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시추작업이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과학적 조사와 국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되었으며, 수년째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입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하며, 국가의 책임은 그 어떤 기관보다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고통받는 시민들보다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법원은 정의에 입각한 최종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정부는 판결과 무관하게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3. 포항시와 정치권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정치적 책임 추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포항지진의 고통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며, 시민의 권리는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싸움의 시작입니다.

/김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