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헌재 선고에 승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평결을 마쳤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 내부적으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이 선고당일까지 소수의견을 바꿀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전까지 평의를 몇 차례 더 열어 결정문을 마무리하고, 선고 당일엔 마지막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헌재가 선고당일까지 보안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변론 내내 논란이 된 쟁점들(국무회의의 적법성, 선관위 군투입 정당성, 오염된 증언 인정여부, 검찰 조서 탄핵증거로 쓸지 여부 등)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다른 8명의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곧바로 파면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6월 3일을 선거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주변에선 선고일까지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선고당일에는 양측간의 충돌과 유혈 폭력사태도 우려된다. 정치권이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앞장서서 선고결과에 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진영싸움을 유도하며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나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할 수 있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는 현재 좌우 진영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 상태다. 헌재결정이 또 다른 극단적인 대립을 유발할 경우, 정치권도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