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흔들리면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그의 한마디 언사와 한자락 품행은 국가의 신뢰와 직결된다. 그런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참말 할까. 지진이 난 자리에서 세상에 믿을 것이 사라지듯이, 공직자가 허언을 하는 국가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진다. 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넘어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가 된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직자들의 거짓해명과 말바꾸기가 거듭해서 드러나고 있다. 위법한 사실이 밝혀져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얼버무리기 일쑤다. 사실이 판명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질 것이라는 계산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한다. 공직자의 말은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가 전체가 끝내 거짓과 기만의 온상이 되어간다.

법과 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문명사회의 기본이다. 법이 특정집단만을 위해 유리하게 사용되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사회는 ‘공동체성’을 잃고 정의롭지 못한 집단으로 떨어지고 만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경제적 사건들에서 법과 제도가 모두 공정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든다. 어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예 법망을 피해 가는 반면, 힘없는 개인은 사소한 실수로도 법의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 누군가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국민은 법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나라는 질서를 잃는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정하는 가장 높은 법이다. 헌법이 정치적 이익이나 특정집단의 목적에 휘둘린다면, 나라의 법적 기초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 최근 공직자들의 일탈과 거짓을 두고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헌법이 특정계층의 이념과 정략에 따라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로서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법치가 약화된 나라들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나라는 없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예측가능성이 흔들리는 나라에 재정투자를 실현하지 않으며 국제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글로벌환경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질서를 분명하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국가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운영될 때에만 국민은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만큼 나라에 긴요한 일은 없다. 공직자가 거짓말을 일삼고 법이 특정집단을 위해 휘어지며 헌법이 흔들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는 공정한 법 적용과 진실을 말하는 공직자를 원한다.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나라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국가로 우뚝 서는 날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나라가 바로 서야 국민이 숨을 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