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 2024년 하자판정비율(판정건수/신청건수) 78.9%로 2020년이후 지속 증가
-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비율 상위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주), (주)서해종합건설 순
-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건수 상위건설사는 (주)환화, 현대건설(주) 순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1차공개(2023년 9월), 2차공개(2024년 3월), 3차 공개(2024년 10월)에 이은 4차 공개다.

국토부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심위가 4663건의 하자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정 포함)해 지난 2020년부터 연 45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20년이후 지난 2월까지 약 5년간 총1만989건이 신청돼 그중 최종 하자판정을 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자심사 건수는 모두 1774건이고 그중 1399건이 하자판정을 받아 하자판정비율은 78.9%로 이는 2020년 이후 지속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과 하자소송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으로 입주자들이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많았다 .

하자판정비율(하자판정받은 단지 전체 공급세대호수 대비 세부하자판정건수 비율) 상위 건설사는 최근 6개월(2024년 9월~2025년 2월) 기준으로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및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5년(2020년 3월~2025년 2월)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상위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세부하자수 기준 이하 같음),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 ㈜(71건) 순이다 .

또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지난 3차발표시의 건설사 순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