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국정현안회의서 “철강 위기 범부처 총력 대응”

“신산업 정책금융 75조원 지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관세 25% 부과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가 불공정 거래로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철강 수입재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기사 6면>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덤핑’에 대해서는 우회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강화돼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최 대행은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