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7명 토론하며 정책 결정 과정 탐구 “놀라워”

경북대사대부고 IB 수강생
‘AI 정책교육’ 공개수업 현장
PERI 개발 ‘나라살림 게임’ 활용
주제별 토론결과 발표 의견 교환
유 전 경제부총리와 질의·응답도

11일 오전 대구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열린 ‘AI 정책교육’현장에 참석한 학생들의 모습. /김재욱기자

#1. “‘나라살림 게임’을 통해 정책 결정을 해보니 미래 세대랑 고용층 중에 한쪽만 웃거나 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양쪽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대부고 2학년 김다경 양의 질문이다. 이에 대해 유일호 전(前) 경제부총리(현 규제개혁위원장)는 웃으며 “이론적으로는 한쪽만 득을 보지만, 현실에서는 조화가 필요하다”며 “득을 보는 쪽이 있는 반면, 손실을 보는 쪽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양쪽 다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느냐 고민하는 것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답했다.

#2. 1학년 조정원 양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왜 경제가 활성화되나요?”라고 질문했다.

유 전 경제부청리는 “종합부동산세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비효율성이 높다고 경제학자들은 본다”면서 “현실에서는 세금을 없애면 나라가 필요한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고, 줄어든 세입만큼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정책 담당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AI 기술을 통해 선택과 고민, 토론을 나누는 장이 펼쳐졌다.

11일 대구 경북대사대부속고등학교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 IB(Interna tional Baccalaureate) 경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AI 정책교육’을 선보였다.

이날 교육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안종범)이 개발해 지난 4일부터 서비스 하고 있는 ‘나라살림 게임’이다.

‘나라살림 게임’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재정건정성 악화 등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사용자는 재정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해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손동호 담임선생의 안내로 수업이 시작됐다.

시작 직후, 마샬 팀(주제별) 등 4개 팀에 배치된 17명의 학생이 수요·공급·비용·효용 조로 나뉘어 이동을 시작했으며, 자리에 앉아 각 분야에 걸맞은 토론을 이어갔다.

10분 가량이 지나 이들은 토론 결과를 모아 선택을 했고, 결과에 대해 발표를 했다.

대표 발표자 최다인 양은 “세입이 증가하면 나라빚이 감소할 수 있다. 또 세금을 내는 주체가 누구냐와 어느 대상에 대해 세금이 지출하는지에 따라서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갈린다”면서 “선택을 하게되면 무언가를 포기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책결정 시에는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놀라운 점은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약 6시간 가량의 경제수업을 들었을 뿐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가 토론하며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은희 교육감은 “여러분이 경제를 처음 공부하지만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현장이었다”면서 “사제가 함께 2년 간 열심히 교육을 배워 대한민국 경제를 잘 이끌어 주는 미래 세대가 되기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 수업은 경제 정책과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기 위해 개발된 정책게임의 수업활용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오전 10시 30분에는 경북대사대부고에서, 오후 1시 20분에는 대구국제고에서 각각 학년별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참관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