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원상복귀, 의대생도 복귀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의과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학생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2027년 이후 정원은 앞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백지화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이 겪은 고통은 실로 다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래도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의료개혁이 달성되기를 바랐던 다수 국민의 염원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아 실망과 허탈감도 없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도 몇 차례 시도했던 의료개혁이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정원 동결은 의사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며 “고통과 희생으로 감내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정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도 정원동결을 요청한 전국 의대학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도 이런 시국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의정갈등을 더 끌어봐야 서로가 실익이 없음을 인식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파행적 학업과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사회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입생과 중도에 이탈한 학생들이 되돌아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키로 했으면 지금부터는 의료계가 이에 화답을 할 차례다.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서둘러 의료와 교육을 빠른 시간에 정상화시켜야 한다. 더이상 머뭇할 시간이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탄핵정국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의정갈등만이라도 해법을 찾는다면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