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세컨드폰 ‘공정 논란’ 선관위… 여야 충돌

국힘 ‘특별감사관 도입’ 당론 추진
민주 “직무감찰 예외로 규정해야”
“세컨드폰 김세환 국힘으로 출마”
野 공세에 與 “文 정부 임명” 맞서

여야가 최근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특혜 채용 실태 문제의 재발 방지 해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특별감사관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두 개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헌법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행동을 민주당하고 연결시켜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 분(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에 입후보했던 것은 선관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전 사무총장의)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 정치 장사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줄타기했을 것”이라며 “어느 당 입후보인지가 본질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며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출발해서 1960년 독립 헌법기관으로 격상됐다”며 “65년간 외부 감시 없이 특권을 누리며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선거 관리 부실은 물론 세습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는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무소불위 치외법권은 누리면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