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정상화 위해 이젠 헌재 결정에 승복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변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는 나라가 보였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시간여에 걸친 변론 대부분을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라는 점과 국회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할애했다. 많은 국민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 메시지가 계엄 탄핵사태로 분열된 우리사회를 통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아쉽게도 윤 대통령은 헌재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선고기일은 늦어도 2주 뒤인 3월 13일 전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망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외교 분야는 당장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다. 정상적인 국가시스템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은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국론분열이 격화돼 날마다 길거리에 살벌한 시위가 벌어지는 점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이런 국민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철저한 헌법정신에 입각해 개인의 법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국민도 국정정상화를 위해 탄핵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