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최종변론, 與野 이제 ‘국민통합’ 집중을

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고, 소추위원(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시간제한 없이 최후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윤 대통령 진술이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내용이다. 그의 진술은 헌재 판단과 국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직무 복귀 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바로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선고 준비에 들어간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핵심쟁점은 비상계엄의 국회활동 방해 여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고시점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며, 헌재가 이때쯤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논란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재판을 서두른다는 항변을 해왔다. 헌법재판관 개인을 둘러싼 정치편향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든 후폭풍이 만만찮게됐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이를 말해준다. 헌재의 변론이 종결되면 여야는 더는 장외집회를 선동하거나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선거전략상으로도 국민통합에 집중하는 정당이 유리하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만으론 대선을 치를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