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끈질긴 독도 도발,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과 침탈야욕이 또 한번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은 22일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감행했다.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후 이번이 20번째다.

일본의 다케시마 날 행사와 관련, 이철우 경북지사는 22일 성명을 내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중단과 영토권 확립운동을 주장한 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며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여론 도모를 전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여기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케 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에 편입한 공지를 발표하고 이것이 100주년 되는 해인 2005년에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20주년 기념으로 행사 규모를 키우고 책자발간과 케이블방송도 내보냈다.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며 기념일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실었다.

일본이 독도를 두고 방위백서나 교과서 등에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해양 영토임에도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독도를 영토분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독도는 이미 국제사회가 중요 기준으로 삼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은 많은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우리는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는 한국의 주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독도는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를 터무니없는 이유를 달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신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시대에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일본의 성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