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부양책…언 발 오줌누기 아닌가

정부가 지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LH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등의 지방건설 경기 보완책을 발표했으나 지방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초 지역업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빠지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과 같은 수요를 촉진할 정책들이 보이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반응이다.

물론 LH를 통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함으로써 자금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은 있다. 하지만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모두 1만7000 가구에 이르고 있어 3000가구 규모의 매입으로 시장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LH가 3000가구 중 대구와 경북에서 얼마 만큼의 물량을 매입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 지방의 사정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수요촉진을 위한 직접적 대책이 나와야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 완화나 금융대출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가 신설됐으나 이것 역시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방 맞춤형 부동산 경기 진작책을 정부 측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세제완화 등을 요구했지만 미분양 주택 매입만이 이번 정책에 반영됐다. 그나마 지방만을 위한 정부정책이 나온 것은 다행스런 변화라 할 수 있다.

수년간 침체에 빠져있는 대구와 경북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문제다.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지방의 건설경기 변화를 잘 살펴보고 시의적절한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됐던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분양 증가 등 지금 지방은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비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