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안전한 학교…교육 당국의 몫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4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고는 말하기 힘들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일어난 이 사건으로 새학기부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탄식도 나왔다. 가장 안전하다는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깨진데 대한 허탈감으로 풀이된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교사는 정신질환 경력자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만에 복직했다. 교사들도 인간이기에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교사라는 특수신분을 고려하면 정신질환 병력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사고를 낸 교사는 복직후 동료교사의 팔을 꺾고 기물을 파손하는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같은 병력으로 휴직을 더 할 수 없다는 제도상 미흡으로 변명할 수도 없다.

지난해 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 공무원 두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가 무려 9000여 명에 달한다.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하니 정신병력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대전의 한 초교에서 발생했지만 이 사건이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대구시 교육청은 정규수업 후 운영하는 늘봄 교실 등에 대한 학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원책 보완에 나선다고 한다.

학교는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이다. 경찰의 수사로 이번 사건의 잘잘못이 규명되고 이를 계기로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