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찾는 경북…정부·국회는 뭘하나

지난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 대책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적 중증이다. 경북도가 중증외상센터라는 각오로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문제가 생사(生死)를 넘나드는 중증 단계까지 왔고, 경북도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응급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이 회의를 주재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27번째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9년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세를 보인 성과를 냈다. 지난해 말 경북도내 출생아 수는 모두 1만467명으로, 전년동기보다 35명이 늘어났다.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의미있는 터닝포인트다.

그저께 열린 회의에서도 각 실·국별로 다양한 저출생 정책이 나왔다. 저출생과 전쟁본부에서는 음력 7월 7일인 ‘칠월칠석’을 ‘견우직녀 만남의 날’로 정해 도내 미혼 남녀끼리 이어주는 이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해, 결혼·출산을 앞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소방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항투자본부는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에 24시간 돌봄센터 운영하고,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림자원국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치유의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각 실·국에서 나온 대책은 경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출생 문제가 특정 정책만으로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경북도가 중증외상센터를 자처하며 전국적인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경북도가 중증환자 치료하듯이 처방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효과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아이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