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체 현안’이 곧 TK지역의 숙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휴업’ 상태였던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다음주 재가동된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이르면 10일 열기로 했다.

국정협의체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처리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법, 해상풍력 특별법이다. 제1차 추경편성도 주요의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현안은 모두 TK(대구경북)지역의 핵심과제와 직결돼 있다. 먼저 포항 앞바다 유전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올해 본예산에서 민주당이 전액삭감(497억원)한 관련예산을 추경에서 복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적정성을 의심하며 시추예산을 책정하는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원전 11개가 있는 경북으로서는 에너지 3법에 포함된 고준위방폐물 처분장법 역시 긴급 현안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 원전은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임시로 쌓아두는 실정이다. 구미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먹거리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도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이 길어진 가운데, 여야정이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긴급현안을 추진하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기대선을 의식해서 우클릭하고 있다는 비판은 나오고 있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면서 국정협의체 가동에 대한 접점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