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광역비자, 인구소멸 막는 해법되길

경북도가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역비자는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승인하겠다”면서 광역형 비자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사업방식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확정하는 형태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이민이나 고용 정책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심의위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경북도는 조만간 시·군, 경제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한 뒤 이번주내에 법무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광역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기업의 전문·기능인력,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관광·요식업 분야에 취업한다.

광역비자제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처음 제안한 이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외국인 인력고용과 지역별 배분 등을 포함한 비자사무를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북글로벌학당,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의 지역 적응과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경북도로서는 광역비자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인력이나 유학생 유치에 있어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광역비자제도 도입 목적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인구소멸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경북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인구 소멸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도시 소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외국인 유치 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곧 초등학교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광역비자 도입이 경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려면 경북도가 철저한 수요조사와 함께, 외국인 노동인력이나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