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두고 또 政爭, 이젠 민생에 집중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주말 야권이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탄핵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대행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 헌법재판소에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물을지 궁금하다.

최 대행이 이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우두머리와 주요 종사자’ 11명은 모두 기소돼 이번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혐의를 찾기 어려워, 수사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수사관 125명이 100일 동안 112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특검을 운영할 이유가 있나. 내란특검법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가기밀 유출이다. 특검이 군 지휘관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군사 시설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할 경우 군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꼭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면, 최 대행이 요구하는 대로 여야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이번 설 연 휴에도 국가 앞날이 걱정돼 편안한 명절을 보내지 못했다. 본지가 취재한 설 연휴 민심을 요약하면 ‘정치권이 하루빨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펴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계엄관련자 탄핵과 수사를 사법기관에 맡기고, 민생·경제 현안 해법을 찾는데 당력을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