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정처 없는 황포 돛대 꼴…상주시와 의회 서로 짐 떠넘기기 바빠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신청사 건립이 시 의회와 갈등을 겪으며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14일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26일 강영석 상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청사 건립 여부는 시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공을 넘긴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당시 강 시장은 지난해는 신청사 관련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올해는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심사 약정 수수료’ 예산 1억5000만원에 대한 시의회의 5회 연속 삭감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여전히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믿음과 의지는 있지만 시의회로부터 예산편성에 찬성한다는 메시지가 없으면 더는 추진할 수 없으며, 계속 추진 여부는 시의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주시의회는 이날 통합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5회 연속 삭감의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시민들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이전대상지 타당성을 잘 인지 못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점, 객관적 여론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점,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려 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 부실한 설문조사, 사회적 합의도 없는 공청회 등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절차적 요건만을 갖춘 행정의 일방통행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나 논란이 없도록 다수의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통합신청사 건립의 출발점이자 절대적 당위성이라고 강변했다.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상주시의 수동적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정책결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 소통, 타협없는 일방적 정책결정이 있다면 항상 엄중한 예산심의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의회는 이날 강경모, 정길수, 김호 의원은 의회의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