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체제’의 위기

방민호 서울대 교수·국문과

지난 한 달 간, 숨가쁜 나날들이었다. 비상계엄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대행의 대행에 의한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 무안 공항의 제주항공 비행기 동체착륙 폭발 대참사,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의 사건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많은 국민들은 순진한 면이 있다. 그네들은 티비가 연출하는 조작된 이미지들에 ‘사로잡힌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다.

과연, 이 연속적인 사태의 귀결점은 어디일까?

필자는 현금의 상황을 ‘1987년 체제’의 파국으로 진단한다. ‘1987년 체제’란 1987년 6월 10일에 시작된 ‘6월 항쟁’에 의해 수립된 현재의 헌법적 체제를 의미한다.

유신체제에서 신군부 정권까지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1987년의 6월 항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뽑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역사적 혁명이다.‘1987년 체제’란 직선제로 상징되는 국민주권의 공준 체제다.

‘1987년 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이 또한 본질적이다. 신군부의 ‘기만적인’‘6·29 선언’ 이후 새로운 요구와 도전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7~8월 노동자 대투쟁’이 그것이다. 1987년 체제는 이 민중적 요구와 권리를 헌법적으로, 국가정체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체제다. 때문에 이 체제는 항상적인 ‘위기 체제’이기도 하다. 민중들의 요구는 이 체제에서 합법적, 합헌적이다. 이 체제는 항상적인 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늘 위기를 겪지만 감내해야 한다. 위기 속의 ‘영구혁명’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대가다.

이와 같은 전제 위에서, 현재의 파국적 상황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에게 계엄령은 반민중적 독재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시대착오적 도발로 이해된다. 대통령은 군사독재 세력을 계승한 ‘국힘’을 대표하는 존재이고, 이 세력의 독재주의적 도발이 충격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대통령은 어째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했던가? 그는 그날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만약, 대통령의 주장대로, 지금 우리가 ‘1987년 체제’의 제1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침해, 침탈당한 상황이고, 국민들이 이를 채 깨닫지 못한 상태라면, 그런 조건 속에서의 민중적 ‘영구혁명’은 전체주의의 도래를 의미할 뿐이다. 지금 성행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체포·수사·구속, 언론 조작을 통한 여론 유도, 군중 심리의 억압, 인민 재판적 지목 양상 등은 바로 전체주의의 대표적 요소들이 아닐 수 없다.

부정선거 시스템의 존재와 작동 여부는 월드 와이드 웹이 지배하는 가상현실 세계의 작동 원리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많은 서구국가들과 티이완이 아날로그적인 수개표를 고집한 데 반해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전산 개표를 투명하다고 강변해 왔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에 가까운가? 필자는 생각한다. 사태의 진실은 우리가 보았다고 생각한 것과는 언제나 많이 달랐다고. 여기서는 필자 또한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