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보호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 ‘붉은 파도’가 온다

특별기고 - 격동하는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한국 경제 진단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입법·행정·사법 모두 장악하여 1기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한국을 덮치는 트럼프의 붉은(red, 미 공화당의 상징 색) 파도(red wave)는 우리의 안보, 환율, 무역, 대중국(對中國)정책까지 전 방위적(全方位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모두 그 이전, 1기 트럼프 당시로 되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부유한 국가(money machine)이라고 지칭했다. 붉은 파도의 크기나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이다.

‘관세 맨’ 트럼프, 모든 수입품 최소 10% ·중국 최소 60% 관세 부과 예상

흑자 규모 8위 한국 기업들, 미국산 석유·가스 구매 등 대처안 검토해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우려 커… ‘관세전쟁’ 발발땐 철강 등 수출 ‘타격’

특히 ‘반도체’는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없애고 관세폭탄 불보듯

미·중 갈등 커지면 中 최대 교역국 한국도 중간재 수출 감소 직격탄 맞아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방어선 지켜내기 위한 환율 폭등 대책마련 시급

기업은 수출 다변화, 정부는 美 통상압력 완화로 불확실성 파고 잘 넘겨야

◇ 트럼프 무역정책의 대변환 예고

대외무역의 근간은 강력한 보호주의다.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을 ‘관세 맨(tariff man)’이라 말할 정도도 관세정책을 좋아한다. 모든 수입품에는 최소 10%, 중국 제품에는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불균형에 대하여 상대국에 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흑자규모를 기준으로 중국이 1위, 멕시코가 2위, 한국은 8위다. 한국기업들도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무역정책의 대변혁이 예상된다(Trade and Tariffs). 적자 심화 개선과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저금리와 약 달러 정책도 감수할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Unpredictability). 미국을 과거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Manufacturing). 기업의 감세와 저금리 정책, 저물가와 재정지출확대, 관세인상 등 양립하기 어려운 공약들의 실천이 주목된다(Paradox).

친환경 정책은 위축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폐기를 시도할 것이 예상된다. 전기차 세제혜택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원 혜택을 축소하고 대신 화석원료와 원전 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에 대하여 한·미FTA 개정과 방위비 분담 의무를 강조할 것이 예상된다.

◇ 한국경제는 시계제로(視界ZERO)

경제주체는 이제 스스로 생존하고 행복을 찾아야 한다. 공존동생(共存同生)으로 그 희망의 길(path)은 있다. 우리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와 보호무역주의의 대처방법을 찾아야한다. 미국우선주의는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FTA, 1기 트럼프 시절인 2019년 3월 개정의정서가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재협상(再再協商)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은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비해야한다. 미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면 맞대응으로 상대국에서도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관세전쟁’이 불붙어 글로벌 교역은 위축된다. 한국수출은 감소하고 성장률은 하락하고 고용은 줄어든다. 한국의 5대 수출품목(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커졌다.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없애고 높은 관세가 매겨질 것이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위험을 만났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다른 위험을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한국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다. 그 다음은 한국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과 경쟁 관계인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 감소는 한국기업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미국주도의 공급 망 재편과정에 한국의 수출산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 조선업, 건설 등 호황 예상 자동차, 보험 등 어려울 듯

조선, K-방산, 건설, 게임, 엔터테인산업, 스마트폰, PC, 증권분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조선업은 호황을 맞을 예상이다. 국제선박가격 인상, 계속되는 고부가가치 선박 수중,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 등은 호재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도 호재임에 틀림없다. 한국조선업체의 강점인 LNG·LP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조선업은 LNG선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건설 산업도 전망이 유망업종이다. 서울·수도권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원가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스마트폰과 PC, TV, IT기기가 성장이 기대된다. 반도체, 석유제품, 바이오 등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 글로벌 석유제품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함께 존재하는 업종이다. 바이오산업에관한 전망도 엇갈린다.

자동차, 보험, 식음료, 대형마트 업종은 금년 경기와 연관 된 업종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이다. 종합식품, 음료, 주류 시장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이다. 보험업종은 금리인하 시기에 불리한 업종이다. 2024년 3/4분기 GDP재화수출이 전기 대비 감소한 요인은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 우리수출의 주요 구조적 동인을 명확히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AI발전, 중국과의 경쟁심화,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다. 금년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무역환경에 예상보다 큰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AI산업발전에 힘입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은 수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기업의 AI인프라 투자 지속, AI기능 탑재AI기기 출시확대 등은 기회의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CXMT 등의 추격은 큰 위기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의 수출에서 중국의 역할이 기존에는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

◇ 금리는 내리고, 환율은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위험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의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위험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하의 영향 등을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준금리의 하락이 예상된다.

환율은 두 통화간의 교환비율이다. 변동요인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각국의 물가수준, 생산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 환율은 외환시장참가자들의 기대나 주변국의 환율변동, 각종 뉴스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은 자국통화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의 통화가 절하될 경우 자국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해 외환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형성되어 자국의 통화도 절하된다.

우리나라 수출입규모로 볼 때 외환보유액이 평균 3,000억 달러 이상이 있어야 외환시장이 안정적이 될 것이다. 스왑 등 외환보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원화 방어 비상) 달러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대내외 요인이 현재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율폭등,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2%이다. 체감소비자 물가는 오를 것이 예상된다. 금년 상반기 회사채 만기 50조 원, ‘돈맥경화’가 예상된다. 각자도생(各自圖生) 전략을 찾을 것이다. 역발상으로 공존동생(共存同生) 전략이 답이다.

이국헌 경제학 박사

우리 수출(또는 경제)이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하고, 부가가치 서비스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 완화를 위한 외교통상 협상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경영자는 돌다리도 두드린 다음에 건너간다.’는 전략으로, 2025년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냉철한 지혜와 유연한 자세로 개혁과 혁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필자 이국헌(경제학 박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중국 제일재경일보, 고문(中國 第一財經日報 顧問) (미국 Vanderbilt 대학교 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