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조치에 깜짝… 의료계 파업에 주민 불안

2024 10대 뉴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연합뉴스

다사다난(多事多難).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는 뜻이다. 2024년 갑진년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이 펼쳐진 해였다. 의료대란 사건으로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고 포스코 공장 화재와 트럼프의 당선 등으로 대구 경북권 경제의 근심거리가 늘어난 해이기도 했다. 영일만 지역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과 경주의 APEC 유치 등은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며 다사다난의 정점을 찍었다. 2024년 주요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1.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2024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뉴스는 12월 3일 밤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본청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했다. 당시 계엄 선포 뉴스를 본 수많은 시민이 한밤중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 해제를 외치며 계엄군을 막아서는 긴급한 상황이 펼쳐졌다. 의원들은 곧장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2시간 30여 분만에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파면 또는 업무 복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회·정치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리스크로 작용했다. 계엄·탄핵 여파에 더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국내 경기에 악재로 작용하는 중이다. 실제로 26일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60원을 돌파하는 등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연말로 예정된 송년회·행사도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말 서민 경기 역시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속에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2. 의료대란 속 환자불안 지속

정부가 올해 2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의사단체들이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진 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높게 비판했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결국, 전국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대구·경북 전공의도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는 등 의료 혼란은 현실화 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경북대병원 등 6개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동국대 경주병원 일부 전공의도 대열에 동참했다. 대학별 의대증원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분보다 낮은 인원을 선발키로 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여전히 환자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이어 내륙 지역 북구 기계면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이용선기자

3. 경북권 덮친 재선충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우리나라 최초 발생한 이후 꾸준히 확산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74만그루(감염목 40만그루, 감염우려목 34만그루)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피해목 187만그루의 40%를 차지한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 생육환경이 악화한데다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간이 늘어나면서 대거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별 방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포항, 경주, 안동, 고령, 성주는 특별방제구역(3만1375ha)내 피해목은 모두 베어내고 175ha에는 활엽수로 수종을 바꿔 심을 예정이다.

또 일반적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고사목에서 월동하므로 이 때 일괄적으로 집중 방제를 진행중이다.

포항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가지와 주요 도로변, 보호수 등 주민 환경 밀접지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우선 방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베기 사업으로 수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최대 송이 산지 영덕군에서는 민관으로 구성된 전문 방제단을 꾸려 송이 생산지를 지키기 위한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철강산업의 위기속에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매진하는 포스코. /포스코 제공

4. 포항 철강산업과 2차 전지산업의 위기

포항의 철강과 2차 전지 산업이 여러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 지속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전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 1선재 공장의 폐쇄와 현대제철 포항2공장 가동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더해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의 연이은 화재와 포스코 노조의 파업 출정식이 겹치는 등 포스코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등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파업과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탄소 중립’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이다.

2차전지 산업은 차세대 배터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수요 증가로 급성장했으나 배터리 화재 사고와 안전성 문제, 치열한 가격 경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이 일시적 수요 둔화, 캐즘(chasm) 현상을 돌파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 나가려면 배터리의 성능과 함께 친환경성 개선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각 나라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결정됐다.

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가 최종 확정됐다.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가 선정된 것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태평양 연안 21개 주요 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2.2%, 교역량의 50.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협력체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APEC 준비지원단 구성, 지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고 주요 회의장 및 숙박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개최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북연구원·경북문화관광공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이스(MICE) 산업 분야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전국적으로 1조8000억원을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경제에만 생산 유발 효과 97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654억원, 취업창출효과 7908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한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연합뉴스

6.동해 석유·가스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2024년 11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지점으로 ‘대왕고래’로 명명된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지역은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약 50㎞ 떨어진 해역으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프로젝트는 자원 안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인 대왕고래의 이름을 따 그 상징성을 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추선은 12월 중순 부산항에 입항해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약 2개월 동안 시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추 결과는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2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예산 505억 원 중 497억 원을 삭감하면서 사업은 난항에 직면했다.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간의 재정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시추 작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 대책 부재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7. 지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트럼프 재집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이차전지 소재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제품이 수출 주력 품목으로 각각 전체 수출의 13.1%와 6.0%를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연간 수출액은 약 96억 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재도입될 경우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매출이 최소 15% 감소하고 연간 약 12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달성군과 달서구의 주요 자동차 부품 및 섬유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동맹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일괄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미국 내 생산 공장에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시사했다.

대구경북통합 추진에 합의한 이철우(왼쪽)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8. 무산과 추진을 반복하는 TK 행정통합

대구시와 경북도를 모두 폐지하고 산하에 시·군·구가 모두 존재하는 형태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2024년 하반기를 강타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말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대의견으로 지지부진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에 비판적인 홍준표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무산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홍 시장이 올해 대구를 경북으로 흡수하는 대신 경북을 대구로 흡수하는 방식의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시·군·구의 역할을 축소하는 통합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북도뿐만 아니라 경북 각 시·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빠른 통합을 원하던 홍 시장은 “8월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재개됐고, 결국 2026년 7월에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이 합의됐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동·예천·영주 경북북부권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최근 계엄 사태로 대구경북 통합은 또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연말 개통 예정인 동해선.

9. 수도권과 강원·경북권을 기차로 잇다

올해 말 △동해선(포항~삼척)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중앙선(도담~영천) △대구권광역전철(구미~경산) △대구도시철도1호선(안심~하양)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지난 11월 중부내륙선이 개통해 30일 운행을 시작했다. 중부내륙선은 경기도 이천에서 경북 문경을 연결하는 총연장 93.2㎞의 노선으로 남북을 종단하는 내륙 중앙 간선철도망의 한 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도 12월 통한다. 동해중부선은 총연장 166.3㎞의 노선으로 지난 2009년 착공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기존 강릉~삼척, 포항~부산 철도 노선과 연결돼 강릉에서 부산까지 열차 이동이 가능해진다.

영천에서 청량리 구간을 KTX이음 열차로 2시간대에 주파하는 중앙선 복선화 사업도 올해 말 완료된다. 이 노선은 수도권과의 접근뿐 아니라 경부고속선(신경주~울산~부산) 동해남부선(신경주~태화강~부전)과 연계 시 안동에서 부산·울산까지 2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하게 돼 광역 대도시권(부산, 울산)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가져올 전망이다.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광역철도(구미~경산)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구미~칠곡~대구~경산 간을 4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 지역민, 통학생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4호선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경산산업단지 통근자 및 인근 대학생의 등하교를 책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에 맞춰 대구와 경북도 8개 시·군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1985년 수성동 대구은행 본사.

10. 대구은행 시중은행으로 출범

대구은행이 올해 시중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4월 금융 당국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자본금 요건, 대주주 요건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한국씨티·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이번 인가로 대구은행은 수도권과 경상도권에 한정됐던 영업을 앞으로 3년 동안 충청·강원 등에 영업점 14곳을 신설해 영업 권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부담도 완화하며 경쟁력 있는 금리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은행은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종합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