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섬 인구감소 막아라…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 세미나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한국섬진흥원

울릉도 등 섬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섬 생활권’이 이슈로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섬진흥원(권한대행 양영환)은 1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섬진흥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울릉도 등 섬 생활권계획 도입 필요성 및 생활인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섬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 간 기능적 연계, 생활인구 측정을 위한 방법론 및 정책적 활용전략도 검토됐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한국섬진흥원

이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 등 비수도권 지방 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션 발표는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산어촌 발전전략(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섬 생활권계획 도입 필요성과 생활인구 활용방안(김용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생활인구 측정기법과 정책적 활용전략(이제승 서울대학교 교수) 등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김용진 부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정주 인구 중심의 접근은 더 이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인구감소시대 섬 지역에 적합한 ‘적응’ 중심의 새로운 제도·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 정책연구세미나 기념촬영./한국섬진흥원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한 광역적 차원의 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앞으로 울릉도 등 섬 발전방향 수립 전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문지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서기관, 윤순덕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 곽기형 지방시대위원회 농어촌활력과장 등이 열띤 토론이 열렸다. 

양영환 권한대행은 “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인구소멸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활인구 확대 관련 정책 개발과 진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행안부, 국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인구’는 기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