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달빛 철도’를 놓을 때가 아닙니다”

신광조​​​​​​​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2023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달빛 고속철도는 사람과 도시, 영호남을 이어 동서화합과제를 해결하고 영호남 상생발전과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리고 그가 원했듯 최다(議員)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 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건설 사업비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수정, 10조원에는 조금 못 미칠 것이다. 이 사업을 두고선 아직도 논란이 적잖다. 사회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대구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40분 간격의 고속버스를 타면 지리산 완상하며 광주로 갈 수 있다. 고속버스 좌석은 보통 반도 안 찬다.

‘공공투자의 모순’이라는 것이 있다. 건설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세상이 오고, 효율성이 제고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 때였다. 지하철 운영 수요 확보 기준은 현재 대구 인구인 250만 명인데 145만 명의 광주가 이걸 추진하다니, 이건 아니다 싶어 광주시 도시계획, 교통국장을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저지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공론화 투표에서 지고 승복을 했다. ‘빛의 도시’가 아닌 ‘빚의 도시’광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애잔한 슬픔은 스스로 달랬다.

나의 지역 살리기 전략은 명예나 이름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2005년 광주광역시 기획관 시절,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있었다.

한국 전력공사는 앙꼬였다. 광주, 전남은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에 뒤질 수밖에 없었다. 묘수가 필요했다. 숙고를 거듭했고, 그렇게 나온 안이 광주, 전남 ‘따로 백반’ 두 혁신도시를 합해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께서도 힘을 보태주셨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하니 시너지 효과가 낳고 결국 황금 알을 낳을 거위로 평가받던 한전을 품에 안았다. 밤새 코피를 흘리며 고민하다 동이 트는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 한 방이 올린 성과였다.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 평범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달빛 철도’ 건설하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비용관점에서, 지역발전의 승부수인 중요프로젝트를 다 포기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일이냐고 묻고 싶다. 운영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이제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지방으로부터의 역전과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

‘달빛 철도’ 건설을 연기하는 대신, 소요되는 재원 10조원을 양 지역에 반씩 나누어주도록 하자. 그 돈으로,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 의료병원시스템을 포항과 화순 지역에 각각 도입하면 국민들에게 의료천국 선사해줄 수 있다.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과 같은 양적 확대, 하향평준화가 아니다. 질적 개선 상향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전기에너지인프라가 열쇠다.

포항 영덕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소경제 착근과 혁신 중소원자로(i-SMR)건설도 매가 지상의 먹이 낚아채듯 전속력으로 수직낙하 해보자!

대구경북이 선구자로 튀어나가, 전국을 가르쳐주자. 정치적 합리성이 경제적 합리성을 찬탈하면 지방은 파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