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9개가 인구소멸 지역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방대학은 경쟁력을 잃었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겉으로는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기에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은 제대로 추진할 여력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
지방시대를 앞당기려면 주민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주민이 살고 있는 일상을 주민들의 마음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시대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양식이고, ‘함께’한다는 연대의식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리더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100명의 주민이 함께 내딛는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
경북을 사랑하고, 260만 도민을 사랑하고, 도민과 함께 경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임무다.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된 지도 32년째를 맞았다. 공자(孔子)는 나이 30을 일컫는 말로 ‘이립(而立)’이라고 했다. ‘스스로 바로 선다’라는 의미이다.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30이 넘은 만큼 뜻한 바를 이루며 제대로 바로 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멋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겠다.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어디서나 기회가 공정한 국토 공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모두가 가슴 설레며 기대하는 그런 지방시대를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