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지방 맞춤형’ 정책을

미분양 해소 지자체 대응 한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촉진 정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미분양 주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지역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중앙정부 주택정책 건의사항 및 향후 지역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회의에서는 지역 주택시장 현황과 그동안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사항, 정부정책 등에 대해 진단했으며, 지난 6월 발표한 미분양 해소 대응방안과 하반기 주택시장 및 금리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위주 정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촉진 정책이 빠져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는 세제혜택, DSR 완화 등에 청년층에 대한 특례대출을 통한 실수요자 지원 강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리정책 등 주거사다리 정책, 법인 세제 규제완화 등 지방 투자규제 완화 등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촉진 정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