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윤영대 전 포항대 교수

장마가 오락가락 땡볕 더위가 시작되는 대서(大暑)가 지나고 폭염이 전국을 뒤덮는다. 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폭염특보인데 경주와 감포는 36℃를 넘었다. ‘대서에는 염소 뿔도 녹는다’지만 대단한 삼복더위다.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20일, 그런데 올해는 중복에서 말복까지가 20일인 월복(越伏)이라 더위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더위와의 전쟁은 절정에 닿는다.

74년 전 북한이 중국, 소련의 비호 아래 조용하던 삼천리 무궁화 금수강산을 남침하여 쑥대밭을 만들며 3년간 피를 튀기면서 UN 참전과 인천상륙 작전, 중공군 개입 등 외세가 이 나라 운명을 쥐고 있었다. 마침내 휴전안이 나왔으나 정작 우리는 참석하지 않은 채 유엔-중국-북한의 3군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한 날이 7월 27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이양했던 탓이리라. 그리고 3개월 내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했는데 군사분계선이 설정되고 비무장 지대 DMZ가 만들어지고 아직까지도 남북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전(停戰)과 휴전(休戰), 그 의미는 어떻게 다르며 종전(終戰)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1953년 7월 27일에 이루어진 것은 정전협정(ceasefire)인데 38선이 휴전선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휴전협정(armistice)이라 부르고도 있다. 정전은 전쟁 중인 국가들이 전투를 일시 멈추는 것으로, 국제적 개입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 휴전은 당사국 간 협상으로 전쟁을 멈추는 것이라는데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상태인 것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은 2013년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며 남북정상회담 등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뭉개져 버린 상태다. 2020년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최근에는 휴전선 전역에 지뢰매설, 철책 보강을 하는 사실도 보고된다. 또 잠시 뜸하던 북한오물 풍선도 다시 날려보내고 벌써 10번째이다. 그래, 휴전상태.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으로 모두 17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민간 피해도 남북 250만, 이산가족 1000만 명이 발생했다.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남한은 2018년 ‘30-50클럽’이 되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높였다. 작년 포브스 선정 세계 6대 강국이 되었고 군사력도 세계 5위에 올라섰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지난주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도 프랑스를 제치고 수주하였다. 그러고 보니 2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총 21개 종목에 선수 143명을 포함하여 260명이 파견되어 금메달 5개 종합 15위를 목표로 마음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국력을 밑거름으로 남북한은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민족 번영에 한뜻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태도가 걱정이다. 장자(莊子)는 “형제는 수족이라 끊어진 경우에는 잇기 어렵다(手足斷處 難可續)”고 했다. 남북 형제가 인연을 끊었으니 서로 잇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서로 마음 열고 두 손을 맞잡아 분단을 넘어 통일국가로 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을 만들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