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없는 밀어붙이기는 역효과” 경북 북부권 등 곳곳 우려 목소리

“농촌 균형발전엔 시·군 통합이 합리적
수도권 1극 손질 없다면 더 큰 위기 봉착”
도의회도 실익없는 ‘흡수통합’ 반대 여론

경북도청 신도시에 지난 20일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다시 과열되면서 경북도민 특히 북부권의 안동·영주·문경·예천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들은 5년 전 민선 7기에서 관 주도로 통합을 밀어붙이다가 무산됐는데 8기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시·도지사가 행정절차법에 의한 정책수립과 의회협의와 시·도민공청회 등 그 어떤 합리적 절차 없이 정략적 판단만으로 일단 선포부터 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통합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수도권 견제라는 대의명분 만으로 지방 균형발전에 실속 없는 정략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월권이고 위법이라는 의견이다. 행정통합은 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절차적으로 헌법,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의 법·제도부터 제·개정해 효력을 갖추고, 정책수립을 통해 전문기관 자문, 관련부서 협의, 의회 동의, 공청회 토론, 시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3분의2 이상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외면한 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논의는 지방자치 분권을 잘못 이해한 탓이거나 아니면 정략적인 차원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의 추진대로 대구·경북 통합이 이뤄진다면 경북에 속한 기존 시·군은 권한이 대폭 축소돼 소멸 위기를 맞은 일선 시·군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개발과 효율성 제고로 국가나 광역발전을 이룰지는 몰라도 농촌지역은 서울에 이어서 지방광역수도로도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이번 통합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나 광역발전의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구조개편 차원에서도 광역 통합보다는 생활권의 기초 시·군 통합이 합리적이라고 1992년 지방자치 초기부터 평가됐다고도 한다.

안동시의 반대는 더욱 구체적이다. 2008년 경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낙후됐던 경북북부지역이 도청이전 효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대구·경북의 통합은 이런 기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 본청을 두고 안동과 포항에 청사를 두고 차관급인 부단체장이 관할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산하 기관·단체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안동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대측은 수도권 1극을 그대로 두고 다원화한다고 농촌지역이 균형발전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홍 시장 주도로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흡수 통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아직 논의가 설익은 단계라 먼저 상의하지 못했지만, 통합안의 윤곽이 나오면 당연히 도의원들과 대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최대한 이양 받는 것이 이번 통합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