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 구멍 …“혈세 낭비” 의혹

군체육회, 수년간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어
인건비 2500만원 승인없이 변경·사업 종료 후 집행 ‘수상한 정산’
매년 주먹구구식 보고서 제출에도 郡, 별다른 조치없이 수수방관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덕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달리 집행하고, 수 년간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군은 정산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영덕군이 지난해 체육회에 10억 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뒤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산 보고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됐으며 카드 사용의 경우 결제 후 취소처리되는 등 부실한 보조금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2023년 사업계획서(운영비) 간사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2500만 원을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 집행한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이는 관련법령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

또 전문·생활체육 43개 분야 사업을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을 종료해놓고도 집행잔액으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버스 임대, 간식 구입 등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도 나타났다.

2023년 경북도민 생활 대축전 대회 예산 8천만 원 정산 보고서 중, 렌터카 비용 120만 원을 보조금 체크카드로 대금을 지출한 뒤 당일 거래 취소 후 동일 업체 계좌로 현금이체하고, 취소한 카드 결제 전표를 붙여놓은 수상한 정산서도 포착됐다.

이처럼 주먹구구식 정산 보고서와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자료 등이 매년 제출되고 있는데도 영덕군은 위법사항을 바로잡지 않고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민 A씨는 “보조금은 지원받는 단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사례는 체육회뿐만 아닐 것이다, 영덕군이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으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금이 낭비됐다면 영덕군은 부실한 행정관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시설 체육사업소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내역에 대한 해명은커녕 “체육회가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봐 달라”며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영덕군 체육회 관계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운용지침과 관련 규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윤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