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구하기, 실질 성과로 답해야

경북도에 의하면 도내에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36만7000개로 경북 전체 기업 38만3000개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종사자는 52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5%다.

이처럼 이들 소상공인은 경북지역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핵심 주체다. 하지만 이들의 61.6%가 매출액 1억 미만이며 38%는 5000만원 미만의 영세업체다.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고, 그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못 갚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권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보증순사고액 증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경북지역 보증순사고액은 2021년 470억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584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150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국 도지역 중 최고다.

경북도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육성을 위해 경북도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중장기 비전 제시를 통해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8대 전략과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체상환 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소통을 위한 앱 구축, 소상공인 자녀 출산지원, 영세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드러났지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주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된 불황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당장 빚더미에 앉아야 할 형편이다. 어디가서 호소할 때도 의지할 곳도 없다.

경북도가 밝힌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그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용기를 주고 사업 의욕을 살리는 약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이 실핏줄처럼 현장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섬세하게 운영돼야 한다. 행정의 역량이 성과로 대답할 수 있어야 칭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