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도시 청송… 크게 펼치는 ‘보편 복지 시스템’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가진 청송군.

한국이라면 어느 시·군이랄 것 없다. 이전 시대와는 변별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 개발과 실행에 골몰하는 게 21세기를 규정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됐다.

경상북도의 크지 않은 지자체지만 청송군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눈 돌릴 수는 없는 일. 청송은 빼어난 자연 풍광에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와 안정으로 이끄는 맑은 공기로 요약되는 ‘작지만 강한 도시’다.

여기에 더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입안과 수립에도 여념이 없는 게 청송군의 오늘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 초 2024년 복지 정책의 핵심을 “군민이 원하는 곳에 맞춤으로 들어서는 보편복지의 실현”이라고 요약했다. 이는 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과제와 함께 쉼 없이 추진돼야 할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아래에서 ‘모두가 행복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청송군’ 복지 시스템의 핵심을 요약해본다.

 

노인·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

생활 안정 지원 위한 맞춤 보장급여

‘안녕 살피미’ 창립 인적안전망 구축

국가유공자와 가족 예우·지원 강화

참전·보훈·배우자 수당 등 적기 지급

장애인 사회 참여·일자리 제공 확대

부모 급여·영유아보육료·양육 수당

다양한 지원으로 가정 경제부담 경감

노후 보육시설 개선 안전한 보육환경

한부모 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

생활 안정·자립기반 조성 사업 수행

결혼이민 여성 조기 적응 적극 지원

노인들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송군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웃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과 실행

청송군은 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를 구현해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수급가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결정에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방문 실태 확인 등으로 적정한 급여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적·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해 수급 자격을 정비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보장급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안전망, 이를테면 가칭 ‘안녕 살피미’의 창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복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 조직화 및 주민 역량의 강화로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추진키 위해 상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민·관 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해소 캠페인으로 구체화 된다는 것이 군의 부연이다.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 관리, IoT 장비를 통한 스마트 안부 확인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요리교실 등도 운영해 건강한 식생활까지 지원하게 된다.

청송군이 결혼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

숱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구국·호국 의지를 불태우다 목숨을 잃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강화한다는 게 청송군의 의지다.

참전명예 수당, 보훈예우 수당, 참전배우자 수당을 제때에 지급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확대 시책을 보다 넓힐 예정이다.

지역의 노인들이 쾌적한 휴식 공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보수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경로당에 소파, 테이블, 의자 등 입식 시설을 보급해 연로한 지역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조력한다는 것도 청송군의 복지 방침 중 하나다.

더불어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목욕비 지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매년 확대해 노령층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도 늘여나갈 계획이다.

노인교실과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운영도 그 폭이 확대된다. 경로당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지역 노인층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는 맞춤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 유지를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이 바로 “실질적인 사회 안정망 확충”이라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은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또한 청송군이 주목하는 문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은 한국사회 어느 곳 할 것 없는 주요한 과제.

 

진보키즈 카페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 지역 노령층에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제공

청송군은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청사진도 이미 제시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의 친밀함을 느끼고, 밀착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는 것에도 윤 군수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과 양육 공백의 최소화,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등도 청송군을 복지가 실현된 지자체로 만드는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를 위해 청송군은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의 효과적 언어 발달과 기초학습의 기회 확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약속했다.

미래를 만들어갈 청송군 복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윤경희 군수.

드림스타트사업·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등은 이를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로 지목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은 학교 교육 지원 차원에서 백안시할 수 없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역시 공공성 강화 차원의 문제이니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터. 청송인재양성원을 통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 의지 고취도 이런 차원에서 함께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이처럼 위에 언급된 청송군의 각종 복지 프로트와 관련해 윤경희 군수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복지 정책, 그리고 군민의 삶이 보다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모두가 빠짐없이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알려왔다. 이 약속의 현실적 실현에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종철·홍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