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역 미래 달린 TK 통합론, 갈 길이 바쁘다

등록일 2024-05-21 18:04 게재일 2024-05-22 19면
스크랩버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시 불을 지핀 대구경북통합론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상당하다.

22대 국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의제의 명분이 설득력 있고,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는 효과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때문으로 짐작이 된다. 특히 2019년 민선 7기 시절 시작했던 대구경북특별자치단체 추진 때와는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 주목도도 높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의 통합은 현재 정부-광역-기초 3단계인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인다는 점에서 과거 논의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 단계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기구를 없애고 예산절감과 행정력의 신속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번 통합 논의를 통해 미국 연방제 수준의 통합 자치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완전한 지방자치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멈추겠다는 뜻이다.

이런 두 광역단체장의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TK통합론의 성사 여부는 전국적 관심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양 광역단체장이 대구에서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시도통합론은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의 로드맵으로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출 등을 제시했다. 지난번 실패한 TK통합 추진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생존전략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선택으로 500만명 한반도 제2의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은 멈출지 모른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모두 소멸한다.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에 맞춰 다시 내건 TK통합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